그알 의대생 살인범, 드러난 충격적 진실에도 1심 재판부가 내린 낮은 형량 이유

수능 만점을 받은 의대생이 몇 년이 지나 잔인한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세상에서 오직 점수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도 틀리지 않습니다. 줄 세우기 교육은 결과적으로 문제들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수가 높은 이들이 의대에 가기에 혈안이 된 것은 그들이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의대에 가는 이들도 존재하지만 이는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결국 엄청난 돈을 버는 직업으로 의대를 바라볼 뿐입니다.

그알 의대생 살인마 1심 26년 선고

2018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 서울 유명 사립대 의대에 입학한 최씨는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는 살인자가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드러나는 사실들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의사가 되기 전 사건이 불거진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최씨의 살인사건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스물다섯이 된 최씨는 동성과 가학적 성관계를 해왔다는 폭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근거를 주장으로 최씨가 피해자를 자신의 입신양명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여성 A씨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가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최씨가 A씨와 교제한 지 불과 70여 일 만에 벌인 일이라는 점에서 끔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를 사귀었다고 해도 좋을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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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중학교 동창인 A씨에게 먼저 연락해 접근했고,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어 같은 해 4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만난 지 두 달이 지나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 역시 경악할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A씨는 혼인신고에 응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속는 사람이라 자신이 속는 것도 모르고 그게 사랑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A씨도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유족들은 최씨가 처음부터 A씨 집안의 재산으로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 접근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A씨가 원해서 한 혼인신고라고 주장했지만, A씨의 친구는 "내가 느끼기론 피해자가 속은 것 같다"며 A씨가 보내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비싼 동네에서 피부과 크게 개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받길 원했다"

 

A씨 친구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최씨가 서울에 피부가 개원할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받기 원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자체가 이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만든 것이란 의미입니다. 최씨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돈 많은 동창에게 접근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최씨는 A씨를 자신의 입신양명 발판으로 삼으려 했고 심지어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는 흔적도 있다. 굉장히 계산적인 만남을 했을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최씨의 의도가 고인이 남긴 흔적들에게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씨는 A씨를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 한 흔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만남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를 더욱 확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최씨가 동성애자였다는 겁니다. 최씨는 A시와 교제할 무렵 동성애자 커뮤니티에서 즉석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는 곧 악랄한 살인마라고 곡해하는 이들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최씨에게 '연애 안 하냐'고 물어봤는데 뜸 들이다가 SM(가학·피학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많이 자봤다고 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통해 최씨를 안다는 지인은 그가 여자를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연애 이야기를 하니, 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많이 자봤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최씨 성향은 명확해진 셈입니다.

수능 만점 의대생 최씨가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

"저는 양성애적 성적 지향을 지닌 사람으로, 피해자와 연인이 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았다. 저의 성향 및 정체성 및 과거 경험에 대해 피해자에게 있는 그대로 언급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최씨는 구치소에서 제작진에 편지를 보내 자신을 양성애자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이는 사망한 상태라는 점에서 범인의 주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최씨는 그동안 두 차례 정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광민 전문의는 "수능 만점 이후에 자기애가 고양되다 보니 '자신의 유전자는 정말 대단한 유전자구나'라고 착각해 버리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신의 유전자는 축복이란 착각을 하고 있는 인물이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범죄는 일어났고, 죽은 이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처럼 재판부 판결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최 씨에 대해 징역 2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은 충격적입니다. 잔인하게 살해한 이 자에게 징역 26년이 정말 정당하다 생각한 것일까요? 더욱 전자발찌와 보호관찰 요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방송도 이 정도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데 재판부는 기계적 판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성격적 특성이 반드시 '타인을 살해'한다는 극단적 형태의 폭력 성향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낮은 형량과 관련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성격적 특성이 반드시 타인을 살해한다는 극적적이지 않으니 높은 형량을 줄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최씨의 자살 시도는 사건 당시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의대생 최씨 철저하게 계산된 만남과 살인

최씨는 범행 4일 전 범행 장소 주변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는데, 주변에서 자신의 투신 시도를 잘 발견해 줄 만한 장소를 찾아다닌 것 아니냐는 것이 그알 제작진의 주장입니다.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대목은 최씨가 옥상에서 투신 시도를 할 당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들이 옥상으로 올라오자 잠깐 자리를 피해 몸을 숨겼다가, 119 구조대가 도착할 무렵 다시 투신 시도를 했다는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살을 하려 했다면 누군가 옥상에 올라오든 그게 문제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이 정말 존재했다면 최씨는 보여주기 쇼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이 한 범죄는 명확하게 법정에서 조금이라도 형량을 깎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가 낮은 형량을 책정한 또 다른 이유는 최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으로 평가됐지만, 높은 구간(12~30점)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라는 것이 재판부의 낮은 형량 이유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지만, 그나마 그들 중에서 낮은 축에 속하니 형량을 낮게 주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범죄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했다면 그건 법이 정한 규칙을 지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 근본부터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씨 양성애자라고 제작진에 주장

1심 재판부와 달리, 전문가들 재범 가능성 높다 판정

"이 사람의 거대한 자아상에 상처가 많이 난 것 같다. 네까짓 게 감히 나를? 이런 나를? 이렇게 웅대한 나를? 이 같은 심리가 쌓여 증폭되었을 것이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자기애가 충족이 안되면 극심한 자기애성 손상을 입고, 자기애성 분노로 튀어올라 버린다"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최씨의 살해 동기에 대해 자신의 거대한 자아상에 상처가 많이 나서 한 범죄라 진단했습니다. 이광민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는 진단을 냈고, 이런 성향이 결국 범죄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두 전문가 모두 동일한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평가가 역으로 1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지만, 전문가들이 진단한 지나친 자기애는 다시 범행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성이란 존재하지 않는 의대생 살인마 최씨 영원한 격리가 답이다

상고를 누가 하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심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날까요? 최소한 무기징역을 내려져야 할 범죄입니다. 이런 자가 다시 세상에 나올 나이는 형을 모두 산다고 해도 50대 초반입니다. 충분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악랄한 범죄자라는 점에서 사회와 영원한 격리가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