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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tainment/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출소하는 김근식 소아성애 무조건 재범한다

by 조각창 202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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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곧 출소를 앞두고 있는 소아성애자인 김근식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이런 자가 다시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기만 합니다. 조두순과는 결이 다른 악랄한 성범죄자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기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들여다보는 SBS의 대표적인 시사고발 프로그램
시간
토 오후 11:10 (1992-03-31~)
출연
김상중, 문성근, 정진영, 박상원
채널
SBS

조두순은 절대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자였습니다.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아이의 삶을 완전히 망친 자에게 감형을 한 검사는 여전히 잘 살고 있겠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해 조두순이라는 희대의 범죄자에게 법의 엄격함보다 황당함을 선보인 그 검사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두순의 범죄를 막겠다며 그의 집 주변과 그의 외출에 의경들이 도열하는 모습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의 범죄와 그를 향한 범죄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만, 이는 대통령 경호나 다름없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황당하기만 하죠.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 자체가 불쾌할 뿐입니다. 오히려 조두순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없는 제약 조건을 세우고, 외출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장치 등을 통해 세상에 나와 사는 것이 교도소보다 힘겹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알'에서 방송된 김근식의 범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이 정도 형량만 내린 사법부에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으니 말이죠. 이런 김근식이 54세가 되어 사회에 나온다는 것은 많은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근식이 1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했는데 모두 다 외음부가 파열될 만큼의 성폭력이었다. 심각한 형태의 성폭행인데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소아성애증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

 

전문가의 말이 모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김근식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13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매번 흥분했다는 것은 성도착과 소아성애증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성애증은 치료가 매우 어렵다고 확신했습니다.

 

프로파일러인 표창원 역시 "김근식은 무조건 재범한다"고 확신하듯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의 모든 의견은 김근식이 출소하면 또다시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확신했습니다. 시간문제이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이번 달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연속으로 성폭행한 자에게 겨우 15년 선고한 것이 정상은 아니죠.


초범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15년 형을 받은 것도 황당한데, 김근식은 범행 당시 이미 전과 19범이었습니다. 전과만 19범인 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11번이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고도 판사라는 자가 선고한 내용이 15년이라는 것이 과연 이해될 수 있을까요?

 

더욱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5월 8일 출소한 그는 16일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15년 형은 말도 안 되는 형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판사들의 선고가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교도소 내에서도 김근식의 행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김근식은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년과 2014년 동료 재소자를 때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돼 형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절대 개과천선되지 않은 자가 세상에 나온다는 것은 폭탄을 시민들에게 던져 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 '그알' 제작진이 김근식을 찾아갔지만 면회할 수 없었습니다. 징벌방에 갇혀서 면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문제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번의 폭력으로 혈량이 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출소를 앞둔 상황에서도 김근식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6년 당시 김근식을 조사했던 형사는 김근식이 "성인엔 관심이 안 가고, 아이들만 보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런 자가 15년이 지났다고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소아성애자가 절대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출소는 거주지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조두순이 출소해 살고 있는 지역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이사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두순 주거지 근처의 어린이집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왜 평범한 시민들이 범죄자에 의해 피해를 입어야 하는 것일까요?

미국처럼 소아성애자나 성범죄자들만 모아둔 마을을 만들어 그곳에서 거주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사회와 격리된 지역에 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범죄자를 보호하기에 여념 없는 현재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는 당당하고 피해자가 숨어 다녀야만 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소아성애자들로 인해 피해 지역은 더욱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80이 넘은 노인이 성기능장애 약까지 먹고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사건은 충격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남성이 경찰 출신이라는 것과, 아내라는 자가 보인 행태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 소아성애자는 사회와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만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들이 모두 소아성애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법무부는 김근식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 관찰관을 배정하는 등 24시간 밀착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금으로 김근식 보호에 나서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태입니다. 인천 지역의 아동성범죄자 수만 3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런 보여주기 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김근식을 매달 사전 접견해 수형 생활 중 특이 사항을 파악하고 이러한 출소 후 관리방안을 수립했으며, 법무부는 필요할 경우 맞춤형 준수 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근식의 출소일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세상에 알릴 수 없이 은밀하게 나만 알아야 하는 정보라는 점에서 과연 실효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범죄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량한 시민들의 인권입니다. 이들의 인권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다수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할 겁니다. 언제까지 범죄자 인권에만 집착할 것인지 의아하니 말이죠. 


아울러 지난달 22일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치료감호법 14조의2로 신설)이 담겼다고 하네요.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치료감호 연장 규정안(제16조 제3항)도 포함돼있습니다.

이 개정안 통과되면 현행법의 한계인,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듯합니다.

 

조두순 출소 후 아동연쇄성폭범인 김근식이 출소합니다.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모두 망가져버렸고, 그렇게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은 무슨 죄란 말인가요? 이런 악랄한 범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세금과 함께 평범한 시민들의 일상까지 파괴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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