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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 드루킹 특검 요구하는 자한당 강원랜드 특검은?

by 조각창 2018.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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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몸인 자한당과 바미당이 방탄 국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요구에도 드루킹 특검만 요구하는 그들의 황당한 주장에 국민들이 분노할 일이다. 기본적으로 국회 정상화를 바라지 않는 그들에게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를 어떻게 피해 최소화 할까에만 급급해 할 뿐이다. 


드루킹이 매트로를 이용해 댓글 조작을 한 것은 당연하다. 박사모에서도 동일하게 매트로로 댓글 조작을 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자한당과 바미당은 왜 드루킹만 언급하며 집착하는 것일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해 여론 호도를 해왔던 정당들이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반성도 없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한 몸이 되어 움직이는 것은 이상할 것은 없다. 두 정당의 다른 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저 서로 이름만 달리 하고 있음을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으니 말이다. 극우 정당이 국회를 파탄으로 이끌려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한반도 평화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권성동과 염동열 의원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자들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의 경우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염 의원은 그나마 검찰 출석을 하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권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몰래 검찰 출석을 했다. 특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자신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법사위원장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국회에서 권 의원에게 법사위원장에서 물러나라 요구했지만, 버티는 이유도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 목요일과 금요일 둘 중 하루 출석하라고 한 것은 권 의원에게 남북정상회담으로 모든 눈이 판문점을 쏠린 날 검찰 출석을 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 지방 선거를 민생 선거라고 외치고 있는 자한당은 드루킹 특검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특검' 요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고 싶으면 박사모 특검도 함께 진행해 더는 매트로를 이용한 여론 장악 범죄가 이 땅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자한당과 바미당, 그리고 민평당은 지난달 23일 공동으로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 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를 제출했었다. 황당하게 긴 드루킹 특검의 핵심에 무엇을 언급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해왔던 부당한 행위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 슬쩍 대통령 선거 댓글 공작을 끄집어 들인 것도 분명히 악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한 것이 지난 11월 이라고 밝혀진 상황에서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 없으니 말이다. 


국가 조직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해왔던 자들과 드루킹을 동급으로 놓고 특검에 목을 매는 행위는 과연 무엇을 위함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억지 주장을 통해 자신들의 안위와 이득에만 집착하는 이 한심한 집단 이기주의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의 진상규면을 위한 특검법'이란 명칭이 합당하다. 이번 기회에 인터넷상에서 이어지고 있는 불법 댓글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한당과 바미당은 민생 법안 처리와 함께 드루킹 특검을 함께 처리하자는 민주당 요구를 거부했다. 


무조건 드루킹 특검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다. 의석수를 가지고 국민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는 자한당과 바미당은 결국 국민들에 의해 심판 받을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다. 더는 이런 불합리함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방탄 국회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심판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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