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국 장관2 조국 검찰개혁 끝을 본다 15일 국무회의서 결정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당연하지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준 것이 반갑고 고마울 정도다. 이번이 아니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가진 현 상황은 절대 정상일 수는 없다. 북치고 장구치고 자신들이 알아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처벌도 하지 않고, 맘에 안 들면 강력한 수사권을 행사한다. 최근까지도 간첩 조작 사건도 존재했었다. "검찰개혁의 입법화,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 2019. 10. 13. 유시민 이사장 조국 장관 부부에 대한 입장에 지지를 보낸다 조국 장관과 관련한 이슈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실 관계를 따지고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의혹만 존재하고 100명에 달하는 검사들이 70곳이 넘는 장소를 압수 수색하며 조사한 결과가 없다. 검찰이 뭔가를 쥐고 있다면 현재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이런 자극적인 수사를 하고 언론에 정보를 흘려 망신주기를 멈추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조국 장관 가족 수사는 아무리 봐도 정치적이다. "처음에 두려웠다. 공적인 사안과 무관한 사생활 관련 사항이라 (조 장관에게)물어볼 수도 없었다. 다만 검찰이 나서는 것 보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았고, 검찰의 그런 대응이 사실 무서웠다. 검찰이 그런 면을.. 2019. 10.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