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전무죄 무전유죄9 김학의 징역 2년 6개월, 검찰 출신이라 가능한 형이었다 추악한 범죄자에 대한 단죄가 겨우 2년 6개월이다. 검찰 출신인 김학의에 대한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논란으로 이어져왔었다. 그 유명한 별장 성접대 논란으로 희대의 인물이 바로 김학의 아니던가. 모두가 그날 동영상에 등장하는 자가 김학의라고 확신하는데 기괴하게도 검찰과 판사만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학의는 법무부차관까지 올라갔던 인물이다. 검찰 출신으로 장관 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유력한 존재이기도 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그의 속내는 최악이었다.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꾸준하게 성접대를 받아왔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말이다. 억대의 뇌물과 성접대 논란이 명확해보이지만 사법부는 김학의 살리기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 정도면 '초록은 동색'이라는 의미로 다가온다. 철저하게 자신들.. 2020. 10. 28. 고유정 변호사 첫 재판 고인 조롱 역겹기만 하다 역겹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돈 받고 일하는 변호사에게 비난을 쏟아내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인생이 돈을 주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직업이 변호사니 말이다. 물론 모든 변호사가 돈의 노예는 아니다. 정의를 위해 힘쓰는 변호사들은 존재하니 말이다. 고유정과 같은 악마도 법의 변호를 받을 자유는 있다. 법치주의 국가이고 민주 사회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심각하다. 악랄한 살인마를 비호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받은 변호사는 로펌에 나와 홀로 새끼 변호사를 두고 고유정 변호에 나섰다. 첫 재판에는 새끼 변호사가 나섰지만, 판사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 고유정을 꾸준하게 만나왔다. 로펌이 비난을 받자 사임계를 낸 상태에서도 고유정을 만나 변호 준비를 했다는 것은 대중을.. 2019. 8. 12. 황하나 집행유예 석방 유전무죄 무전유죄 남양유업 오너 일가인 황하나가 석방된다. 세 번의 마약 혐의에도 제대로 수사도 받지 않았던 황하나는 뒤늦게 여론에 떠밀려 구속이 되었지만, 혹시나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사건을 은폐해왔던 검경에 이어 이제는 판사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다시 한번 실현했다. 대단한 나라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마약 범죄로 걸렸을 당시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뒤늦게 이와 관련한 수사를 한 경찰은 황하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운좋게 풀려났다는 주장을 했다. 담당 형사가 황하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봐주는 과정에서 함께 걸린 마약 사범들이 풀려났다는 주장이다. 그걸 누가 믿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 2019. 7. 19.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징역 3년 조현준 집행유예 유전무죄 무전유죄 1천 300억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 그룹 일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황당하기만 하다. 무기 징역에 전액 환수 조치를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효성 그룹에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고민만 하고 있는 듯하니 말이다. 이 정도 금액이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법이다. 추악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참 허망함으로 다가올 뿐이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형을 받는다고 해도 병원에 입원해 시간 때우기로 끝날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돈만 있으면 형량도 거래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궁금하게 한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1천 300여 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2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무기징역 정도가 내려진 듯하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7.. 2018. 9. 5.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