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전무죄 무전유죄9 조윤선 집행유예 김기춘 징역 3년, 블랙리스트 선고에 비난이 쏟아진다 김기춘과 조윤선은 같은 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 선고가 내렸다. 김기춘은 검찰이 7년을 구형했지만 3년 형이 선고 되었다. 조윤선의 경우는 검찰이 6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즉시 석방이 되었다. 국가 전체를 흔든 중범죄자들에게 이런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 국가 근간을 뒤흔든 중범죄다. 그럼에도 법원이 이런 황당한 선고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믿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자들의 선고 역시 국민들에게 집단 분노를 불러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2017. 7. 27.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