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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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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3

여상규 욕설 검찰 수사 방해 경악스럽다 다른 곳도 아닌 국회 국감에서 위원장에 의원에게 욕설을 내뱉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당황스럽다는 말이 가장 잘 맞을 것이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진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판사 출신이라는 여 의원이 보이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법사위 진행을 편파적으로 하기로 유명한 이도 바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며 버럭 화를 내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다. 자신이 속한 자한당을 위한 진행만 하는 이런 편파적인 위원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중요한 법사위를 망치는 이가 바로 위원장이니 말이다. "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다 고발당했는데 그건 순수한 정치 문제다.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 것은 말아야한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 .. 2019. 10. 7.
패스트트랙 검찰로 송치 자한당 떨고 있나? 국회 선진화법인 패스트트랙을 강행한 것은 자한당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첫 번째를 자한당이 저질렀다. 자신들이 만들고 상황이 바뀌니 자신들이 법을 어긴 것이다. 집권당이던 시절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며 강행해서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을 야당이 되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시했다. 자한당이 비난을 받는 이유다. 법위에 군림해 자신들이 마치 신이라도 되는 듯 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이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인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고 버티며 남들에게 법을 지키라는 주장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불법 사보임에 대한 저항이었고, 한국당은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불법 사보임의 원인을 제공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수사가 먼저 이뤄져야.. 2019. 9. 9.
청원 100만명 돌파 한국당 해산 요구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야 한다 한국당을 해산시켜 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100만이 넘게 동참했다. 청와대 청원이 생긴 뒤 두 번째 100만 동참을 기록하게 되었다. 새로운 기록까지 경신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 해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이는 결국 투표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초의 100만 청원 돌파는 지난해 10월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청원이었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고 심신미약을 앞세운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였다. 이 청원에 모두 119만 2049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은 30일 안에 이 기록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00만을 넘은 청원 동참은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직접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찾아 동참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무척이나 .. 2019.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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