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두순9 조두순 3년 뒤 출소해 피해자 아동 곁으로 간다 짐승보다 못한 범죄자인 조두순이 3년이 지나면 출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8살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그 사건은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인지 잘 보여준 희대의 사건이었다. 검찰과 판사가 보인 조두순 판결은 그들이 결코 법조인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다가온다. 법으로 악마를 보호하는 이런 상황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비호하는 검사가 과연 검사인가? 만취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항소도 하지 않은 채 잔인한 범죄자를 비호한 것이 다름 없는 검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 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 2017. 7. 30.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