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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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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8

임은정 검사 검찰이 유일한 성역이다 현직 부장검사가 전직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들에 칼날을 뺐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하는 희대의 사건을 검찰을 경범죄로 처벌했다. 그런 검찰 조직이 조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이 문제가 있다고 특수부를 동원해 조사하는 행위는 황당 그 자체다. 검사가 고소장을 직접 위조한 행위는 가벼운 일이지만, 표창장을 조작했을지도 모르는 일은 검찰 조직 전체가 나서야 할 중범죄라는 시각 자체가 정치적이다. "검찰이 '경징계 사안'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고 들었다. 징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만큼 검찰의 판단 이유 등에 .. 2019. 9. 20.
임은정 검사 검찰의 이중성 비판 지지 쏟아지는 이유 임은정 검사가 다시 한번 검찰 조직에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임 검사의 주장을 보면 왜 검찰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준다. 자신들이 한 범죄는 경미하고, 남이 하면 중대 범죄가 되는 이중 잣대가 경악스럽다. 이런 자들이 검찰로 있으니 억울한 피해자들이 쏟아지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산지검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지휘 체계에 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11일 수사하던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부산지검에서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 2019. 9. 11.
서지현 검사 임은정 검사 그들의 분노에 귀 기울여라 검찰은 변하지 않는다. 외부적인 힘을 가해 조직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지 않는 한 구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이 바로 검찰이다. 이는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순히 이번 정치 검찰의 행태만은 아니다.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을 시작한 서지현 검사 사건만 봐도 검찰 조직의 민낯은 적나라했다. 검찰 조직의 비대한 힘을 이어가고자 하는 노력은 관성이다. 자신들의 힘을 놓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역시 그 조직으로서는 당연해 보인다. 어떤 조직이든 해체되기를 바라지는 않으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검찰 조직의 행태는 조직 문화로서 이해는 된다. 하지만 그게 검찰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가 없다. "수사로 정치를 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시현상에 속아 여전히 검찰에 환호하는 것을.. 2019. 9. 7.
임은정 검사 뉴스룸 서지현 검사 출연으로 다시 주목 받는 이유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로 인해 하루 종일 화제다. 성추행을 당했던 당사자가 직접 뉴스에 출연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니 말이다.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을 모두 드러낸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논란을 가장 먼저 언급한 이도 바로 임은정 검사다. 사건을 목격한 이가 많았고 감찰부에서도 수사를 시작하며 임 검사에게 알렸다고 한다. 그렇게 서 검사에게 연락을 해서 사실 여부를 파악하려 했지만 당시에는 침묵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한다. 임 검사는 서 검사의 답변이 오기도 전에 이미 윗선에서 질책을 당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흐름이 존재했다는 의미다. 피해 당사자로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더욱 검.. 2018.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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