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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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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관대한 재판부2

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운전으로 사망자 내도 5년형이 전부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형을 부과하는 사법부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낮은 형으로 그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법부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0대가 5년을 살고 나온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까지 죽인 자가 이런 낮은 형을 살고 나와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개과천선할 수 있는 자라면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만취 운전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80대 노인을 죽음으로 내몬 자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도록 처벌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재판부는 어떤 이유를 물어서라도 약한 처벌을 하기에 여념이 없.. 2023. 5. 15.
음주운전 3중 추돌 후 도주해도 판사는 봐준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하고 사망사고를 내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미개한 시대가 존재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주취감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로 감싸던 시대도 존재했습니다. 그게 먼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음주운전은 누군가 죽이겠다고 거리에 나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재판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음주운전에 분개해도 어떤 방법과 이유든 찾아서 감경하기 위해 노력하니 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자에 대해 판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습니다. 이제 스무살인 자가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 2022.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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