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운전 방조하는 사법부2 낮술 만취 60대에 억울하게 사망한 9살 소녀, 음주운전 강력 처벌하라 음주운전 사고가 날 때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사법부는 딴 나라 사람들처럼 감형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법까지 바꿔가며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했지만, 판사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솜방망이 처벌만 할 뿐입니다. 우린 음주운전 사고를 통해 억울하고 허망하게 숨진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몇 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기사를 보는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이를 떠나 술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자들에게 왜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꺼려하는 것일까요? 헌재까지 나서 음주운전 반복해 일으키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 기간을 따져야 한다는 말로 음주운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 2023. 4. 10. 임성빈과 미코 출신 서예진 음주운전에 벌금형, 이게 법인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없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법정은 음주운전을 두둔하고 봐주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윤창호 법까지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음주운전자들에게 온갖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법부는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면 주취감형까지 해줬던 이들이 음주운전 정도는 가볍게 보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 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을 죽여도 경범죄 정도로 보는 이들이 전부 바뀌지 않는 한 음주운전 범죄는 절대 줄어들지 않을 듯합니다. 최근 방송인 둘의 음주운전 사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둘 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지만 처벌은 경악할 수준입니다. '구해줘 홈즈'에 나와 큰 인기를 누렸던 공간 디자이너인 임성빈은 음주운전으로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아.. 2022.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