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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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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판사6

오민석 판사 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기각 사법 적폐 청산이 절실하다 국민 돈을 갈취해 입막음을 했던 장석명에게 다시 영장 판사는 구속시킬 수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적폐 세력들에게 구속 영장 기각을 시키고 있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양승태 자체가 사법 적폐의 수괴이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많은 이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런 고소가 없더라도 그는 불명예스럽게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다. 사법 독립성을 해치고,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가 임명한 영장 전담 판사들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을 뿐이다.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오.. 2018. 2. 3.
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적폐에 대한 분노 불러왔다 오민석 판사는 '기각의 아이콘'이다. 모든 구속 영장을 방어하기 위해 마치 특명이라도 받은 듯한 그의 판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우병우의 첫 번째 구속을 막은 자가 바로 오민석 판사다. 만약 우병우가 다시 오민석을 만났다면(물론 현실적으로 구속과 구속적부심 판결은 다르니)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 오 판사의 영장 기각 사안들을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진다. 지난 2월 22일 우병우에 대한 첫 번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인물이 바로 오민석 판사다.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 우병우가 이보다 빨리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거의 1년 동안 방치된 우병우로 인해 국정 농단 수사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 현.. 2017. 12. 28.
오민석 판사 최윤수 구속영장 기각 논란, 우병우 사단은 영원하다 역시 이번에도 우병우 사단은 구원을 받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병우와 그의 최측근들은 비호를 받는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법부 적폐 청산을 수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이유를 우병우는 다시 한 번 잘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 적폐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청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병우만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병우와 그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자들만 법의 비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 그들 만의 리그는 여전히 멀고 먼 거리감이 있다.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관계, 소명 되는 피의자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 2017. 12. 2.
오민석 판사 추선희 영장 기각, 적페 막는 판결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 오민석 판사가 다시 한 번 국민의 분노를 이끄는 영장 기각을 했다. 대단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다. 이 정도면 악의적인 판단을 하는 특정한 사고 체계를 갖춘 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공평함이 생명이어야 할 판사라는 직책과 동떨어진 존재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우병우와 양지회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모두 기각한 인물이다. 우병우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에 대한 기괴한 소문들은 그렇게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병우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민석 판사는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참 기괴할 정도다.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 2017.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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