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오민석 판사6 오민석 판사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민석 판사가 다시 화제다. 우병우를 구한 오 판사가 이번에는 댓글부대를 이끈 국정원 외곽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을 시킬 수 없다며 기각을 시켰다. 그가 행하는 이 판결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건 누구보다 국민이 더 잘 알고 있다. 사법부 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그렇게 오민석 판사가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했던 지난 정권의 부당한 서거 개입과 여론 조작은 중대한 범죄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통해 그동안 그토록 숨겨왔던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7. 9. 8. 오민석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제식구 감싸기 특검 연장만이 답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구속 영장을 받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를 구속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일반인이 우병우 같은 위치에 올라서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유사한 상황에서 과연 오 판사는 구속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우병우였다.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쉽다. 검찰 조사에서 이미 시기를 놓쳤다. 황제 소환을 받고 증거물들을 모두 없앨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검찰 후배들에 의해 우병우는 자신이 죄를 짓고도 웃을 수 있었다.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오민.. 2017. 2. 2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