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9 노노재팬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 일 불매운동을 우습게 보는 이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얼마나 가겠다는 시큰둥함이 가득하다. 일베나 몇몇 극우세력들은 오히려 일본 제품을 구매하고 놀러 가자고 선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착 왜구 몇을 제외하고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일 불매운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고,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도 않을 것이라는 유니클로 이사의 발언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이들이 바라보는 한국이라는 이미지다. 그들은 하지만 한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들이 접하는 언론이라고는 가짜 뉴스만 양산하는 조선과 중앙, 그리고 일베 소식이 전부이니 곡해를 할 법도 하다. 한국을 향한 아베의 경제 보복은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논리도 빈약하고 오직 전.. 2019. 7. 18.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 기각 , 아직 멀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역사적인 날 같은 죄를 지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기각되었다. 누가 영장청구 판사를 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만들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욕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동안 그런 대법원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현 정부가 사법 개혁을 하려 하고 국민들 역시 열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서울.. 2019. 1. 24. 양승태는 차량만 발부 사법부 여전한 자기 사람 감싸기 한심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첫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최근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한 영장 발부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집안에는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다. 다른 이들에게는 온갖 곳을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한다. 때로는 정치적인 방식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던 그들도 제 식구 감싸기에는 여념이 없다. 어떤 잘못을 해도 사법부 식구에게는 절대 그 어떤 처벌도 내릴 수 없다는 자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가장 공명정대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주거 안정이 중요하고, 그 장소에 증거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 2018. 9. 30. 재판거래 의혹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사법 개혁 절실한 이유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정도면 법원을 더는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대법원장 역시 검찰 조사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언도 했지만 대법관들이 모여 사법 거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며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수사 기준을 제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장의 검찰 조사 적극 지지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나서서 막아서는 모양새는 현재 사법부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게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다른 혐의자들에 대한 수색영장 청구 역시 법원은 모두 거부했다. 오직 임종헌 전 헌법행정처 차장에게만 영장을 발부하는 행태로 수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임의제출 가능성이 .. 2018. 8. 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