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승태 전 대법원장9 김동진 판사 공개 비판 사법 개혁 시작되어야 한다 김동진 판사가 최근 벌어진 사법부 논란과 관련해 솔직한 입장을 드러냈다. 최근 황당한 판결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를 향해 비난을 했다. 그것만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으며,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 강렬한 발언을 쏟아냈다. 판사는 선출직이 아니다. 법 공부 열심히 한 이들이 뽑혀서 판사가 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부만 잘했다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눈은 공부만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2017. 12. 3.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