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정우3 조주빈 40년 선고가 놀랄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에 대해 1심에서 40년형 선고가 내려졌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주빈과 같은 사건이 더는 벌어지지 않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분명 존재할 수밖에 없다. 참혹한 성범죄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들의 행태는 절대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성착취를 하고 상대 여성을 괴롭히며 희열을 느끼고 돈까지 버는 기업화하려 했다는 사실에서도 이들 범죄는 더 끔찍했다.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2020. 11. 27. 손정우 구한 판사를 향한 분노는 정당하다 역대 최악의 아동 성범죄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한국 사법부가 막았다. 국내에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손정우를 제대로 처벌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범죄 수익금과 관련해 처벌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그들 말로 용돈벌이했다는 주장에 모두가 경악했다. 아동 성 착취물로 수억을 번 손정우가 용돈벌이를 했다는 것이다. 20대 초반에게 억 단위가 용돈이라는 주장이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자에게 판사는 자비를 베풀기에 여념이 없었다.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1년 6개월 형을 마쳤다. 더는 처벌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미국의 송환을 거부한 판사는 이 행위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었다. 처벌할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 역사에 남을 아.. 2020. 7. 6. 손정우 미 송환 지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최악의 아동 범죄자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이 황당하기만 하다. 전 세계 최악의 아동 성착취물을 가지고 이로 인해 돈을 번 손정우에 대해 1년 6개월 형을 내린 것이 전부다. 손정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양의 파일을 소지한 자도 자국에서 수십 년형에 처해진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웰컴 투 비디오'의 주범에게 내려진 형벌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해 중죄를 선고하는 외국과 너무 큰 차이를 보이는 국내법의 문제는 해외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여론이 절대 다수인 이유다.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 철없는.. 2020. 6.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