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부가 음주운전을 방조한다2 음주운전 역주행에 택시기사 사망,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말은 수없이 해도 끊임없이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2, 3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법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니 봐준다며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 인도를 걷다 대낮에 만취한 남성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된 후에도 매일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형량을 높였지만, 현장의 판사들은 음주운전자들을 구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형량을 높여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2023. 5. 4. 스쿨존 음주 무면허 과속 20대, 제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대전 아홉 살 아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벌어진 지 며칠이나 되었는데, 지속해서 음주운전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술 마시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현행법이 우스우면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60대 운전자는 자신은 소주 반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등산모임 친구들과 모인 장소에는 낮임에도 13병의 소맥을 마셨다고 합니다. 더욱 이 살인자는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질주해 아홉살 아이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자를 사법부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몇 년을 선고할지 궁금해집니다. 음주운전으.. 2023.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