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 적폐5 오민석 판사 조윤선 구속영장 기각 적폐에 대한 분노 불러왔다 오민석 판사는 '기각의 아이콘'이다. 모든 구속 영장을 방어하기 위해 마치 특명이라도 받은 듯한 그의 판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우병우의 첫 번째 구속을 막은 자가 바로 오민석 판사다. 만약 우병우가 다시 오민석을 만났다면(물론 현실적으로 구속과 구속적부심 판결은 다르니)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 졌을 것이다. 오 판사의 영장 기각 사안들을 보면 큰 그림이 그려진다. 지난 2월 22일 우병우에 대한 첫 번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인물이 바로 오민석 판사다. 현재는 구속되어 있는 우병우가 이보다 빨리 구속되어 수사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거의 1년 동안 방치된 우병우로 인해 국정 농단 수사 역시 늦춰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 현.. 2017. 12. 28.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