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사법 적폐5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비난 쏟아지는 이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 당했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 판단 근거는 드루킹 일당의 주장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그 외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의외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유사한 사건들에서 국정 농단을 해왔던 수많은 자들이 구속조차 되지 않고, 구속 후 곧바로 풀려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는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형평성이란 측면에서도 의아할 수박에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에서 의도가 보이는 듯.. 2019. 1. 30. 고영한 대법관 퇴임사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이 한심하다 고영한 대법관이 퇴임을 하며 사법 신뢰 하락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발언이었다. 발언 내용만 보면 이상할 것이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가 신뢰 받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법부 추락을 이끈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고영한 대법관이 할 말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망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자가 이런 식의 뻔뻔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반성을 모른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그들에게 법은 그저 자신들 관점에서만 존재할 뿐이니 말이다. "사법의 권위는 국가 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다.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 2018. 8. 1. 장석명 구속영장 기각 사법 적폐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강부영 영장 판사가 다시 한 번 희대의 기각 사건을 만들어냈다. 검찰이 즉각 분노를 표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기각 사유는 국민들의 사법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만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이 정도면 일부 판사들이 조직적으로 이명박근혜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한다. 이명박근혜 국정농단의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인 김관진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준 판사의 대단한 용기는 절박함이 부른 커밍아웃이었다. 같은 동료들까지 의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풀려날 수 없는 자를 풀어준 그들의 행태는 이제는 막가는 듯한 느낌까지 들게 하고 있다.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 2018. 1. 26.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속조처 발표 사법 적폐 해소될까? 사법 적폐에 대한 비난들이 쏟아지는 상황에 결정적인 증거들이 드러났다. 그저 국민들이 사법부를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자체 조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해야만 하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에 부응하는 판단을 해왔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는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시절 원세훈을 풀어주기 위해 우병우가 직접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논란이 거셌던 상황에서 그가 사법부 독립마저 무너트렸다는 점에서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다.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 사법행정 목적의 달성,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보완 등을 이유로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2018. 1. 24.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