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대법관 퇴임사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이 한심하다

고영한 대법관이 퇴임을 하며 사법 신뢰 하락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는 발언이었다. 발언 내용만 보면 이상할 것이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사법부가 신뢰 받지 못하면 심각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법부 추락을 이끈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고영한 대법관이 할 말은 아니라는 점이다.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망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자가 이런 식의 뻔뻔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반성을 모른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그들에게 법은 그저 자신들 관점에서만 존재할 뿐이니 말이다.

"사법의 권위는 국가 경영의 두 영역 중 이른바 '위엄의 영역'에서 필수적이다. 늦었지만 사법 권위의 하락이 멈춰지고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요 사이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우려에 처해 있다고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6년 임기를 마치고 8월 1일 퇴임하는 고영한 대법관의 퇴임사다. 이 말만 들으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인해 사법부 자체가 심각한 훼손을 받은 상태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사법 권위 하락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은 당연하다.

문제는 사법 권위를 추락시킨 주범 중 하나가 고 대법관이라는 점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일이 발생해 파문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법 권위까지 심각한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참 대단한 유체이탈 화법이 아닐 수 없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법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사법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소임을 다할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법부가 될 것이다"

"특히 판사는 판사가 된 그 자체에 가장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그 이상 무엇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행복을 놓칠 수 있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내부의 잘못으로 허물어진 부분은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민들과의 사이에 깊게 파인 골은 메워 나가야 한다"

고 대법관이 후배 법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더욱 씁쓸하다. 자신들이 망쳐 놓은 사법부에 대해 사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요구만큼 파렴치한 것이 없다. 각종 권력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제대로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청와대 입맞에 맞추기 위해 사법 거래까지 한 자가 할 말은 아니다. 

판사 그 이상의 의미를 두면 행복을 망칠 수 있다고 했는데, 고 대법관의 삶은 행복한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동료 판사들을 감시하고, 권력에 사법 거래를 제안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을 하고도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기만 하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연구회 중복가입 금지 조치를 결정한 장본인이다.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고 대법관은 주심 대법관이기도 했다.

고 대법관과 함께 퇴임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역시 퇴임사에서 재판 거래 의혹을 재차 부인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재판 거래를 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만 아니라고 외면한다고 진실이 거짓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역시 지난해 9월 퇴임을 하며 퇴임사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었다. 제발 저려서 한 발언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이들은 알고 있다. 사법 역사가 최악의 대법원장으로 낙인 찍힌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거래를 통해 사법부 자체를 무기력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그런 자가 퇴임사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것만큼 웃기는 일은 없다. 

그들이 외치는 사법부 독립은 철저한 수사로 사법 거래를 한 모든 이들을 처벌한 후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법부 독립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퇴임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법 개혁은 아직도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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