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2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씨 구속 강력 처벌 절실하다 텔레그램에 n번방을 만들어 아동 성착취 영상을 올려 영리를 취한 범죄자들이 구속되었다. 이들에게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아동과 여성 성범죄에 대해 너무 낮은 처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이런 자들은 더는 사회에 존재해서도 안 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처벌이 워낙 낮으니 유사 범죄들이 반복되고 있다. 최소한 이를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높여야만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더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기준들이 서야만 한다.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 “.. 2020. 3. 20. 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 영상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도 있었다.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사건의 가해자의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벌이 과연 처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함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구하라 사건이 벌어진 후다. 처음에는 폭행 사건이었지만 이후 불거진 것은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었다.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2018. 10.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