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된다

리벤지 포르노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이 영상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도 있었다.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던 사건의 가해자의 처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벌이 과연 처벌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함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은 구하라 사건이 벌어진 후다. 처음에는 폭행 사건이었지만 이후 불거진 것은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었다.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낸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지'와 같은 뻔하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했다. 유포해서 징역을 가는 건 예방하지 못한다. 지금 당장 미디어를 장식한 A씨를 본보기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가해자를 조사해 징역을 보내 달라. 가벼운 징역, 벌금 처벌 모두 거부한다.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을 보내 달라"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리벤지 포르노'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법집행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사회 리벤지 포르노는 명칭만 다를 뿐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병폐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고, 숨어서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일쑤였다. 

문제는 청원자도 밝혔지만 가해자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단 사실이 문제다. 피해자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 황당할 정도로 적다. 유포하는 자와 유포의 장이 되는 공간에 대한 처벌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다.

기본적으로 이런 근본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을 한다면 이런 피해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이게 반복되면 더는 '리벤지 포르노'가 퍼져나가는 일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번 논란은 구하라와 전 남친 사이의 사건이 논란으로 이어졌다. 단순한 쌍방 폭행으로 끝나는 듯했지만 헤어지며 보낸 동영상이 논란이 되었다. 헤어지게 되어 동영상을 돌려준 것이 무슨 문제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쏟아낸 말과 동영상을 생각해보면 그건 협박이다. 바로 '리벤지 포르노'라는 의미다. 

서로 말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영상이 상대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그건 범죄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부정한다고 사실이 달라질 수는 없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 '리벤지 포르노'다.

구하라가 이런 식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거부 당하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인지 더한 짓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던 중대한 사건이다.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보다는 범죄를 막았기 때문에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둬야 하는 것인 아닐까?

미수도 범죄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나서 더는 유사 범죄가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야만 한다. 강력한 처벌로 더는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들이 사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다.

음주운전에 여전히 관대한 사법부. 성범죄에 있어도 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사법부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양승태와 같은 자가 사법부의 민낯을 모두 공개했으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처럼 보일 뿐이다.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이 누군가에게 보여진다면 그건 범죄다. 그 사진과 동영상이 무엇이든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이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악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태와 적폐가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현실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번 기회에 최소한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가 더는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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