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허가 정준영 부장판사 사법적폐 청산이 시급하다

많은 이들의 우려처럼 이명박은 집으로 돌아갔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한 보석 허가라고 했다.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 보석 허가가 잘 보여준다. 누군가에 유리한 판결을 위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들의 행태는 분노를 키우기만 한다.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자를 보석 허가하는 사법부라니 말 해 무엇 하겠는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죄라며 김경수 현 도지사를 법정구속하던 사법부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먹이는 모습에 기가 찬다. 왜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외면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보석 제도는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에 기초로 한다. 보석 제도 엄정하게 운영할 걸 전제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공판도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다"

뇌물과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에게 보석을 허가한 정준영 부장판사의 변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발언은 동의한다. 누구라도 그 원칙에서 법정에 서야 한다. 하지만 왜 특정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런 당연한 일이 가능해지는가?

정 부장판사 스스로 보석 허가가 얼마나 한심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아무런 선입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발언 속에 스스로 한쪽으로 기운 마음이 존재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공판도 엄격하게 진행한다고 했다는 그게 더 걱정이다.

이명박 시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하나 같이 무죄를 받거나 구속을 피하고 있다. 구속이 되어도 바로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짓들이 현 사법부에서 자행 되고 있다. 이게 우연일 수는 없다. 이미 양승태 사법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우린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보석 허가를 하며 다양한 조건들을 걸기는 했다. 구속영장 효력이 유지돼 추후 보석 조건 위반하면 다시 구속될 수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족일 뿐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석방 보증금 10억원을 납입',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주거 제한', '피고인 접견 및 통신 제한' 등 3가지를 꼽았다.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는 이명박 측에게 10억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택으로 주거 제한을 한다고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킬지 알 수가 없다. 이미 재벌가의 행태를 통해 사법부가 얼마나 허술한지 우린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피고인 접견 및 통신 제한 역시 어떻게 규제 할지 명확하지도 않다.

철저하게 이명박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 뿐이다. 원칙대로 될 수 있다면 모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이는 말 뿐인 보석이다. 

사법 적폐에 대한 단호함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적폐 청산은 그래서 어렵다.

사법부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하지만 그들은 이미 개혁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최근 10명의 판사에 대해 기소를 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자한당이 적극적으로 적폐 청산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나서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 

사법 적폐는 탄핵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사법부 개혁을 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한다. 그런 점에서 103인의 판사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가 바로 서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스스로 권력의 종을 선택한 사법부.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자들이 남아 적폐들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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