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 압수수색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BMW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너무 늦은 조처다. 수십 대의 차량이 불이난 상황에서 뒤늦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실이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외제차라는 이름으로 온갖 갑질을 해온 그들에 대해 정당한 수사가 절실해 보이니 말이다.

BMW 본사가 한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운전자의 습관 때문이라는 보고서를 낸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저 말 실수가 아니라 그들은 이미 국내 화재 사건이 운전자의 잘못된 행동 탓으로 돌렸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언론 플레이에만 집착하며 진실을 숨겨왔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께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에 있는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수입차 브랜드인 BMW의 결함은폐 의혹 수사를 하는 경찰이 BMW 한국지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는 시작되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달 9일 불이 난 BMW 차 주들이 고소장을 낸 지 21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수사가 늦다고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례를 생각해보면 의외로 빠르게 움직인 결과라 할 수도 있다. 여론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BMW에 대해 보다 강력한 수사를 할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엄정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BMW코리아 압수수색의 의미를 밝혔다. 수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어질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BMW코리아 회장 만이 아니라 담당자들 모두 줄소환이 불가피하다. 상황에 따라서는 독일 본사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BMW 화재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국토부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문건을 확보해 검토 작업을 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강제 수단을 동원한 것은 처음이다. 자료 요청은 상대가 내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내놓게 되지만, 압수수색을 하면 원하지 않던 내용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수사는 보다 탄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BMW 화재 사건과 관련해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있어 최근까지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을 해왔다고 했다. 최근에야 EGR 결함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하지만, 이를 믿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국토부가 면밀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 믿는 이도 없다.

BMW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설명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40대가 넘는 차량이 불에 탄 이유를 설명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발표에 맞춰 BMW 측이 원인 규명 실험을 끝냈다는 설명이 더해지며 이 상황들에 대해 더 큰 분노가 일었었다. 

리콜 대상 차량 외에도 불타는 차량이 점점 늘고 있다. 주차 중인 가솔린 차량마저 불타는 BMW는 이제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초기 문제가 발견되었을 당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BMW라는 브랜드를 믿고 거액을 들여 구매한 소비자가 모든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도 문제다.

중고차 시세는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구매한 BMW 구매자들은 당장 팔기도 힘겨운 상황이다. 자동차는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BMW 코리아나 독일 본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만 한다.

'BMW 피해자 모임'회원 41명은 2차례에 걸쳐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하랄트 크뤼거 본사 회장 등 관계자 9명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 모든 잘못이 BMW에 있음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국토부 수사는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국토부가 자료 제출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부탁에 준한다. 이런 상황에서 BMW 측이 제대로 된 자료를 보냈을 가능성이 없다. 속속 사실을 은폐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뒤늦게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반갑다.

현행법상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소비자가 직접 고소를 통해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BMW 피해자 모임'의 조처는 당연한 일이다. 이번 기회에 글로벌 호구로 인식하는 대한민국 소비자가 직접 나서 갑질을 해대는 외국 회사들의 행패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정착시켜 더는 한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행태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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