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재앙에 의료 기업화 재앙까지 모두 우주 밖으로 보낼 수는 없는지...

오늘도 여전히 사건 사고들이 많겠지요. 지난 밤까지 있었던 다양한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학생 대낮 강도

중학생이 TV에서 방영된 '퍽치기'수법을 배워서 범행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TV 공개수배 프로그램에서 ‘퍽치기’ 수법을 본 뒤 부녀자들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낮 주택가에서 홀로 걸어가는 부녀자들을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이모(14) 군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은 지난달 6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최모(40·여) 씨의 뒤를 따라가 준비한 벽돌로 머리를 때린 뒤 현금 23만 원과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은 또 지난달 17일에도 첫 번째 범행을 저지른 장소 부근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김모(39·여) 씨를 둔기로 때린 뒤 현금 30만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방송이 혹은 영화가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단순하게 방송이나 영화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수 밖에 없음을 알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체납도 유치장행!

근본적으로 반대의 의사는 없지만 가진자들에 대한 법집행도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가 더욱 궁금하네요.

올해 6월부터는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하고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3. 영화 식코가 남의 일이 아니다.

병원 기업화에 따른 불합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MB 정부의 생각은 바뀌지 않을 듯 합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이씨 어머니가 비싼 만큼 더 좋은 치료를 받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진료 내역을 살펴본 한 신경외과 의사는 “여느 병원 같으면 수술비는 본인 부담 45만원으로 끝났을 텐데, 보험이 안 되는 시술을 더해 160만원을 추가했다”며 “이 시술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질 좋은 의료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환자에겐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면서 ‘영리병원 도입’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정부가 영리병원 논의를 시작한 데 이어, 현 정부의 기획재정부는 영리병원 도입 추진 방침을 밝혔다. 영리병원은 벌어들인 수익을 병원 사업 밖으로 빼내는 데 제한이 없다. 돈벌이 진료에 치중할 이유가 훨씬 큰 셈이다. 현행법상 병·의원 개설은 비영리법인이나 의사에게만 허용돼 있다.

생명을 담보로 돈놀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요. 최소한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제단하는 일은 빚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겠지요.


4. 환경재앙 남의 일이 아니다.

환경 재앙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이야기도 아닙니다. 제주도에서도 온난화로 인해 관광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용머리 해안의 침수 현상은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를 띤다. 해수면 상승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도가 먼저 침수된 것은 이곳의 상승률이 가장 높아서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제주 연안의 연평균(1960~2006년) 해수면 상승폭은 5.6㎜다. 서해안의 1㎜, 남해안 3.4㎜, 동해안 1.4㎜보다 훨씬 높다. 제주대 이병걸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남·북극의 빙하가 녹고 수온이 상승, 해류의 세기가 빨라져 해수면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주 연안은 대만 난류가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다른 곳보다 더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해수면 1m 상승시 육지 984㎢가 침수되고 31만여명이 침수피해를 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1.6배다. 제주 연안의 해수면은 지난 40년간 22㎝가량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코 좌시해서는 안되는 일이지요. 자연의 재앙은 도를 넘어서면 인간이 규제하거나 제어할 수없음을 알아야 할 듯 합니다.


5. 한겨레 만평

역시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