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욱 당당한 사회 - 뉴스 정리

오늘도 그렇게 밝은 뉴스보다는 어두운 뉴스들이 많은 듯 합니다. 터틀맨 임성훈씨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도 무척이나 충격이었지요. 다시 한번 애도를 보내봅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아동 납치 시도에 대한 보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제만 특별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만큼 적극적인 수사나 간섭들이 부족했던게 현실이었다고 봅니다.


1. 아동 납치범 같은 아동이 잡다!

납치될뻔한 친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P양은 경찰 조사에서 "누가 납치되는 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 하세요', `신고할 거에요'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납치시도 피의자인 김모(41)씨가 학교 앞에서 "내가 네 아버지"라며 한 초등학생들의 팔을 잡아 끌었으나 다른 학생들은 대책 없이 주변에서 웅성거렸고 어른들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던 상황에서였다.

피해 어린이인 6학년 A(12)군도 "텔레비전에만 있었던 일이 나에게도 닥쳤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대처하기가 힘들었다"고 말했다. P양은 "어떤 아저씨가 한 남자 아이 팔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팔을 뿌리쳤다. 아저씨가 다른 남자 아이의 팔을 잡았는데 또 뿌리치니깐 내 옆에 있던 여자애 팔을 잡았다. 그래서 소리 치면서 사진을 찍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2. 총선 무엇을 위한 선거인가?

총선이 몇일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선거에 대한 열기를 찾아 볼 수도 없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들 역시 그저 형식적인 일들의 연속으로만 인지하는 것은 아닌가요? 머리는 버리고 몸만 움직이고 있는 예비 정치가들..우리의 앞날도 까마득해집니다.

정책이 없다. 토론도 없다. 정책 대결은 더더욱 없다.

4·9 총선의 이런 특징은 쟁점을 피하려는 한나라당과, 아직 ‘야성’을 정비 못한 통합민주당이 함께 빚어내는 ‘합작품’ 성격이 짙다. 마주 치지 않는 손바닥이 소리를 낼 수 없듯, 대결 없는 선거에는 이들의 토론 기피증도 한몫하고 있다. 토론이 없으니 비교도 어렵다.

3. 범인 인권인가? 재범방지가 우선인가?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도 하지만 어느 지점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들에 대한 인권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피해자,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일산 사건 피의자 이씨의 경우 그의 얼굴이 담긴 CCTV가 모 방송사를 통해 공개됐는데도 경찰은 관례대로 체포 후 그의 얼굴, 즉 '초상권(肖像權)'을 보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중대 범죄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적 차원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중범죄자들의 경우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주위에 널리 알려 이들이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4. 가해자가 더욱 당당한 사회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그마나 지금은 나아졌지만 말입니다. 이에 관한 기사가 있네요.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B씨에 맞서 저항하다 두들겨 맞았다. 핸드백도 빼앗겼다.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탓에 범행을 저지르고도 동네를 서성이던 B씨는 붙잡혔다.

B씨가 구속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합의서를 써 달라는 가해자 부모의 전화였다. 경찰과 검찰에 출두해 진술을 했을 뿐이고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가해자 부모가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는 가해자의 부모가 합의서를 들고 찾아왔다. 변호사가 작성했다는 합의서에는 A씨의 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A씨와 A씨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인적사항이 가해자 측에 노출돼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다. A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휴대전화 번호에다 집주소까지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그런 민감한 내용들을 전해줬다는 것은 또다른 범죄나 다름없지요. 전체적인 시스템에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한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대한민국 최고라는 삼성의 뻔뻔함

삼성 입사시험에 나온 시험 문제에 대한 기사인데요. 참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삼성그룹이 지난달 30일 치른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시험과목의 하나인 직무적성검사(SSAT)에 출제된 문항들이다. 이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은 취업 관련 포털 등에 ‘뻔한 답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돼 곤혹스러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2일 응시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시험에는 ‘때로는 한 사람의 오너가 경영하는 게 긍정적일 수 있다’, ‘삼성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다’, ‘삼성은 좋은 기업이다’는 등의 문항이 출제됐다. 또 ‘지나친 정부 규제는 기업이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외부 도움을 받아서라도 조직의 비리를 밝혀야 한다’는 문항도 포함됐다. 직무적성검사는 업무 능력과 상식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엇비슷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제시해 응답의 일관성을 주로 점검한다. 답은 ‘예’ ‘아니오’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2만1천명이 지원했다.

이번 삼성 특검도 특별한 기대를 하기에는 힘들 듯 합니다. 이로서 삼성이 대한민국 정부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알리는 꼴이 되는 건가요? 무소불휘를 넘어 스스로 법을 재정하는 삼성인것이지요.


6. 한겨레 만평

역시나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정곡을 찌르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