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하의실종 카페 사건 이대로 괜찮나?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하지만 기괴하게도 법은 이 남자를 비호하고 나섰다. 그런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도 당혹스럽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옷을 입는 것은 자유다. 그런 취지에서 사법부 판단을 비난하기도 어렵다.

 

티팬티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절대다수가 불편하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이 남자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다수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입건까지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떤 처벌도 받기 힘들어 보인다. 

"A 씨가 짧은 하의를 입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과다 노출로 입건은 되었지만 처벌은 힘들 가능성이 높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24일 A 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낮 12시께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엉덩이가 보이는 팬티 차림으로 커피를 구입한 뒤 사라졌다.

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충주 티팬티남'의 신원을 특정, 행방을 추적했다. 이후 A 씨가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티팬티 차림이 아닌 가죽 재질의 하의를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범죄가 존재하지만 이 사건으로 처벌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성행위 묘사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음란한 행위를 해야 법에 접촉되는데 그런 의상으로 커피만 사갔다면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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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김 씨가 착용한 남성 신체 주요 부위 모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점, 커피숍에 머물면서 김 씨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다"

 

2016년 대구에서도 '티팬티남' 사건과 유사한 일이 벌어졌다. 문제의 남성은 지난 2016년 10월 20~21일 김모(당시 38) 씨는 대구와 경북 구미 지역 커피숍 6곳을 돌아다니며 남성 신체 중요 부위에 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를 입은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1심은 "일부 손님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남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일한 사건에 극단적 입장이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 하지만 다수가 다니는 공공장소에 신체 주요 부위를 모형으로 가렸고, 커피숍에서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자유라고 봤다.

 

자유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런 시각을 통해 성적 만족을 얻는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야 할까? 과도한 노출은 다수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내 앞에 이런 일이 펼쳐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결코 편안하지는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