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구속 사회에 던지는 의미

정준영에 이어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최종훈도 구속되었다. 연예인으로서 성범죄로 구속된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연예인이 대단한 직업도 아니라는 점에서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강력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최종훈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언제나 그렇듯 구속영장 발부 이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였다. 

성범죄 구속 최종훈

최종훈은 뒤늦게 현장에는 있었지만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범죄 사실이 사라질 수는 없다. 그리고 유명 걸그룹 친오빠인 권씨 역시 최종훈과 함께 구속되었다. 한심한 자들이 아닐 수 없다. 이 정도면 집단 범죄자들의 말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들의 범죄는 끔찍하다. 정말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니는 이들이 존재는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자신들의 유명세를 앞세우고 여성들에게 약을 먹인 후 무차별하게 성폭행을 가했다. 이게 한 두 번이 아닌 반복적으로 행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등지, 같은 해 3월에는 대구 등지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 등장한 이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정준영이 몰카를 찍어 올리고 퍼트린 것도 황당하고 끔찍한 범죄지만 이들의 집단 범죄 역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강력 범죄다.

이 중 여성 A씨는 2016년 3월 정준영, 최종훈 등 단체 대화방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정신을 잃었고,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최종훈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실제 성관계, 성폭행 등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현재 여성 A씨처럼 이들 범죄 집단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최소 1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자신이 범죄를 당했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로 약물에 취해 기억이 없는 이들도 많다는 의미다.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리고 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수심이 아니라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혐의 사실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걸그룹 친오빠인 권 씨는 구속되었지만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허 모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그 기각 내용이 기이하기만 하다. 혐의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은 범죄 현장에만 있었다는 주장이 먹혔다는 의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방어권은 허 모씨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피의자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유로 들었는데 구속된 다른 자들은 이런 관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가? 판사가 제대로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기도 하다.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교대생들 그리고 현재 교사인 자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당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저지르는 무차별적인 성범죄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강력한 처벌로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