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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체육계 미투 인권위 역대 최대 규모 조사단 구성, 적폐 뿌리 뽑아야 한다

by 조각창 2019.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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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에 조사단은 구성했다. 심석희를 시작으로 실명과 얼굴을 밝히고 고발하는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체육 적폐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메달을 앞세워 온갖 횡포를 부리는 자들은 더는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종목을 가리지 않고 선수에 대한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폭로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침묵하거나 두려워 숨은 피해자들은 더욱 많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권위 조사는 중요하다. 철저한 조사로 인해 더는 선수들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는 세상이 늦었지만 와야 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의 1차적인 목적은 실상을 정확히 드러내는 데 있지만, 궁극적 목표는 확실한 개선 대책 마련에 있다. 민간 전문가와 선수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정확한 실태 파악부터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가겠다. 향후 국가적 감시 시스템을 완전하게 정착 시키는 중장기 계획까지 차근차근 긴 호흡으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 가겠다"


최영애 인권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미투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최 위원장은 1차적으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했다.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체육계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해야만 이후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최영애 위원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한 인권위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향후 1년간 기획 조사와 진정 사건 조사, 제도 개선 업무를 독립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체육계 미투에 대해 1년 동안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인권위는 빙상과 유도 등 최근 문제가 된 종목의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스팍타크로 선수 역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만큼 그곳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실태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반갑다. 


단순한 조사 만이 아니라 스포츠 폭력, 성폭력 사건은 전담 조사 기구와 연계하는 등 새로운 신고 접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체육계 내 폭력과 성폭력의 경우 언제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1회성 조사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 문제를 퇴출 시키겠다는 의지다.


피해자에게는 구제 조치는 기본이고 법률 지원과 독립적이고 상시적인 국가 감시 체계 수립에 방점을 찍었다. 문제를 어렵게 폭로한 선수들이 분노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바로 피해자에 대한 문제였다. 심석희 용기에 이어 유도 선수였던 신유용에 이어 세팍타크로 최지나 선수가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폭로했다.


이들이 용기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상상도 못할 정도다. 이들은 정말 큰 용기를 낸 것이지만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하고 홀로 힘겨워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이다. 특정 분야의 선수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권위 조사는 중요하고 반갑다.


정부는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회가 과연 밥 값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 상담 창구 설치, 심리 치료와 수사 의뢰 등을 비롯한 지원 체계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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