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불량에 반성도 안하는 양현석에 3년 구형, 적절한가?

여전히 법정에 서 있는 양현석에게 검찰은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양현석 측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가 관건일 수는 있습니다.

 

마약 투여했던 비아이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탈퇴 후에도 개인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OTT 방송으로 복귀하기도 하는 등 마약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YG 마약 사건과 깊숙하게 연루된 누구나 이름은 아는 A씨는 추가 마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법정 들어서는 양현석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의견, 양현석 전 대표 등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과 달리, 재판부 선고가 낮아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한 대로 최고가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A씨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피고인은 해당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후 아이콘은 국내외로 활동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그 이익 대부분이 YG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대주주인 피고인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공익제보자에게 협박했다며 죄가 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명시한 협박과 관련해 정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A씨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재판부가 추가 마약 혐의로 구속된 A씨의 말을 신뢰한다면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무죄 판결도 가능한 사안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입장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협박은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궁금합니다.

마약 재범으로 구속된 공익제보자와 비아이

"양현석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된 것이다. 엄격한 증거법정주의를 보여달라. 피고인 양현석은 A씨를 만났으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 A씨가 양현석을 만난 상황에 대해 번복하고 있으며,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법정주의를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만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지만, 협박 여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협박을 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증거 없이, A씨의 주장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뢰성이 떨어진 A씨로 인해 이 사건은 증거법정주의 논리가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3년여간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 공익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은퇴 후 27년간 후배 가수를 양성했다. 1997년 원타임, 지누션을 시작으로 빅뱅, 투애니원, 악동뮤지션 등 수많은 가수를 육성했다. 최근에는 블랙핑크의 총괄 프로듀서로서 힘썼다."

 

"현재 YG 소속이 아닌 가수들도 있지만, YG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친구에게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며 제 성향상 떠올릴 수도 없다"

"경찰과 검찰 조사 받고 재판을 받는 3년간 모든 것이 멈춘 긴 시간이었다. 그동안 저를 깊이 성찰했다. 제가 더 큰 어른이 되지 못해 생긴 일이다. 팬들에게 죄송하다. 케이팝이 전 세계에 인기를 얻고 있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부디 그들에게 저의 작고 미진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

 

양현석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은 협박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이력을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자신이 협박이나 하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한 자신이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이에게 협박했겠냐는 것이 양 전 대표의 주장이자 핵심입니다.

검찰에게 3년 구형 받은 양현석 전 YG 대표

구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이런 주장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공익제보자는 다시 마약을 해서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런 이의 주장이 법정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 전 대표가 취한 이런 식의 전략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12월 22일 오전 11시로 선고기일이 잡힌 이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끌어왔던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공익제보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상황은 재판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게 합니다. 누가 악당인지 알 수 없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