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재범 가능성 높은데도 만기 출소만이 답인가?

조두순이 내년이면 세상에 나온다. 만기 출소라는 점에서 그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전자발찌와 일정 기간 신원이 공개되는 것이 전부다. 신원 역시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고 인터넷으로 찾아야 겨우 확인이 가능하다. 남들에게 조두순이 어디 살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릴 수도 없다. 알리는 순간 범죄가 되니 말이다.

법은 엉뚱하게 범죄자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되어 있다. 우리 옆집에 조두순이 살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조부가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 이 역시 힘들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을 하지 못하면 조두순이 옆집에서 어린 아이를 노리고 있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성적 일탈성이 크다"

출소 1년 9개월을 앞둔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점검한 결과가 끔찍한 수준이다. 재범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조두순이 출소하는 순간 또 다른 소원이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런 흉악범을 풀어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 기관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나온 것이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되는 요소다. 그런데 조두순은 재범 위험성이 무척 높다는 자료가 나온 것이다.

더 끔찍한 것은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자가 현재 복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 때문이었다. 술을 앞세워 면피를 하고 한심한 검사로 인해 제대로 된 심판도 받지 않은 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여전히 소아성애자라는 사실은 공포로 다가온다.

조두순은 2017넌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수치로만 보면 제법 많은 시간 심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나온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심리 치료가 아무런 의미이기도 하다.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징역 12년을 선도 받은 조두순. 외국 같으면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랄한 범죄자다. 그런 자를 법이 보호해줬다. 술 마셨으니 감형해주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조두순에게 겨우 12년을 준 검사와 판사는 영원히 기록되어 비난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대상 범죄가 넘쳐 나는데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조두순 사건은 이런 불안감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피해의 대명사인 셈이다. 조두순의 출소가 가까워져 오거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을 때 비슷한 국민 청원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사부재리 같은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아무 대응을 안 해주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정부와 정치권이 고민해야 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분석했다.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기록적인 동의를 얻어냈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할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막을 길이 없다. 교도소 안에서 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출소는 예정대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는 직접 조두순 출소하는 날 교도소에 쇠파이프 등을 들고 찾아가자며 함께 할 이들을 모집하는 상황들까지 나오고 있다.

법이 국민을 지키지 못하면 국민이 스스로 처단을 하겠다는 의지다. 그만큼 많은 이들은 조두순의 출소에 분노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조두순은 우리 사회의 불안한 청소년 대상 범죄의 상징과 같은 존재다. 그런 자가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곧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자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모호하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더욱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으며 언제라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조처가 더해져야 한다. 조두순이 출소되는 날 그를 막기 위해 어떤 이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 제 2, 3의 조두순은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