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만큼이나 악랄한 범죄자 출소에 사법부는 대책은 존재하나?

조두순보다 더 악랄한 범죄자라는 말은 쉽게 쓸 수가 없습니다. 조두순이 벌인 범죄는 인간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잔인한 범죄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두순은 그저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오는 10월 출소 예정인 악질 아동연쇄성범죄자인 김근식의 형량을 보면 그동안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하고도 15년 형을 받은 것이 전부인 전과 19범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악질적인 범죄자임에도 겨우 형량이 15년이라는 사실은 사법부 역시 이런 쓰레기같은 범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다시 동일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자에게 이 정도 형량을 선고한 것은 나가서 범죄를 다시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2000년 강간치상죄를 저질러 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한 지 불과 16일 만에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절대 사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강력한 의미였습니다. 출소한지 보름 만에 어린아이를 성범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김근식이라는 자가 악랄한 이유는 등교 중이던 9살 A양에게 "도와달라"고 유인했다는 겁니다. 선입견 없이 도움을 청하는 낯선 남자를 돕기 위해 나선 착한 아이는 그래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승합차에 태워 저항하는 A양을 때리고 성폭행했다고 하니, 이 자는 더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셈입니다.

 

이건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5월 24일 범행에 이어 같은 해인 2006년 6월 4일 지난 번 오전 범죄에 이어 이번에는 오후 6시 30분경 인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13살 B양을 유인해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범행 4일 뒤인 6월 8일 오후 4시 40분, 인천 계양구의 길에서 하교 중이던 10살 C양을 유인해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김근식의 범죄는 끝날 수 없었습니다. 김근식은 덕적도에서 생활하다 8월 11일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도피처 마련이 쉽지 않자, 9월 9일 다시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하다 9월 18일 공개 수배 당했습니다. 그는 공개 수배당하기 전인 9월 11일 고양시에서 또 12살 어린이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공개수배 바로 다음날인 9월 19일 검거되었습니다.

김근식은 피해자 중 17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고 합니다. 소아성애자이자 성범죄자인 김근식은 사람을 믿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한 악랄한 범죄자입니다. 김근식은 검거 당시 전과 19범으로 성폭행 재범이지만 그가 받은 징역형은 15년이었습니다.

 

김근식이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조두순 사건 발생 후 마련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전까지는 법원이 신상 공개 및 등록을 명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됐고, 때문에 법원이 신상 공개를 명령하지 못했지만,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김근식의 법원에 공개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했고 법원이 공개를 결정한 상황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되었지만 김근식의 현재 모습과 주거지를 알기 위해서는 직접 해당 페이지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이를 알릴 수도 없습니다. 김근식이 다시 어린아이에 접근해도 그가 악랄한 연쇄 성범죄자라고 언급할 수도 없다는 의미죠.

 

11명의 미성년자를 연쇄성폭행한 희대의 범죄자 김근식은 겨우 15년 형을 받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과 19범에 아동 성범죄자를 세상에 풀어놓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연 경찰은 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국회 역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영원히 세상과 격리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니 말이죠. 조두순과 같이 절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김근식이 10월이면 출소합니다. 다시 유사 범죄에 노출될 아이들이 우려스럽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