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관 탄핵 명단 공개 권순일 대법원장 포함 10명

정의당이 법관 탄핵 명단을 공개했다.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연루되었던 법관들의 처벌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였다. 당연하게 양 전 대법원장 하나 처벌한다고 그 뿌리가 모두 사라질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서게 되었지만 그 밑에서 손발이 되었던 자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난은 여전하다. 더욱 양 전 대법원장 수하에서 가담한 판사가 100여 명이라는 주장도 나온 상황이다. 그들을 모두 처벌해 더는 법복을 입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높다.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10명의 법관을 추렸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도 하루속히 입장을 확정하고 보다 확고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에 나서길 바란다. 바른미래당도 국민의 사법정의실현의지를 믿고 법관 탄핵에 동참하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사법 농단 관여 법관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와 함께 윤 대표는 민주당과 평화당도 입장을 확정하라고 요구했다. 자신들과 함께 사법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요구다.

바미당에 대해서도 국민의 사법정의실현의지를 믿고 법관 탄핵에 동참하라 요구했다. 바미당이 자한당과 같은 뿌리이고 그들과 성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어쩌면 강력한 요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문제의 법관들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사법개혁 의지를 밝혔다.

정의당이 밝힌 사법농단 관여 법관 10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권순일 대법관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그가 이번 사법농단 법관 탄핵 명단 가장 앞 줄에 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법원행정처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는 국민들 역시 당연함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권순일 대법관을 시작으로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가 이번 탄핵 법관 명단에 포함되었다. 법관들의 얼굴은 몰라도 이름들은 익숙하게 다가오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사법 논란과 관련해 자주 입길에 올랐던 이들이다. 실제 조사를 받고 사법부 내부 처벌을 받은 이들도 존재한다. 알고 있듯, 그들은 솜방망이 처벌도 부당하다며 철회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사법 개혁이 내부적으로 이뤄질 수 없음을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잘 보여준 셈이다.

권순일 현직 대법관이자 선관위원장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윤 원내대표는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라고 답했다.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 대법관 혐의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사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을 정의당은 언급하고 있다. 이 정도 죄라면 탄핵이 아니라 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할 수준이다.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려면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2시간 내에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최소 151석 이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당간의 공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 명단을 이번 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당보다 적은 다섯 명 정도로 알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평화당이나 바미당의 경우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실명을 공개하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는 각 정당들 역시 이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는 의미다. 사법 정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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