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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NongDam

일본 정부 한국 수출 규제 아베의 제발 찍기인 이유

by 조각창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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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일본은 재앙이다. 전 세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집단이 바로 아베와 일본의 극우주의 집단이다. 물론 일 아베와 극우를 그대로 따르는 한국의 극우 집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으니 친일파들이 여전히 무슨 거대한 존재처럼 행사한다.

 

일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꺼내 들었다. 미국이 중국에 보복 조처를 가하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과거사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자들의 행태는 최악이다. 이 정도면 아베에 대한 비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모두 아베와 극우가 벌이는 행태의 결과물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세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한국의 핵심 산업에 타격을 입히겠다는 의도적 행태다.

 

전 세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듣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이 우습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오판이다. 자신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닌 가성비 차원에서 우선되었던 일본제는 이제 서서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당장 국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연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번 기회에 핵심 부품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자체 제작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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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본에서 가져오던 제품을 그대로 사용한 탓이 크다. 재벌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일본이 제작하던 것들을 대신 제작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연구비 지원과 함께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본 의존도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

 

오래된 일본 의존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기술을 생각해보면 과거처럼 일본 의존에 집착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한동안 문제가 생길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 반도체가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삼성과 SK가 멈추면 아비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이 나서 일본을 비판하는 이유는 당연히 정치적인 문제로 아베에 대한 부정적 시각 탓도 있다. 하지만 화웨이 등 중국의 근간이 되는 IT 업체가 자칫 멈출 수도 있다. 한국의 힘은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

 

애플 역시 직접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애플이 타격을 받으면 일본 업체들은 자칫 줄도산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과거와 달리, 세계 경제는 어느 한국가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다. 서로 엮이고 엮인 상태라는 점에서 서로 도울 수밖에 없다. 아베 정권도 이를 알고 있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애를 태우게 만들겠다는 심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베는 자신들이 국제법상 잘못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아베는 그저 아베를 위한 삶을 살고, 일 극우는 그렇게 일본을 망치고 있는 중이다. 이 정도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청산하라는 요구에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나서는 아베 정권. 답이 없는 한심함이다. 이 정도면 전 세계 공공의 적이자, 온갖 조롱의 대상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듯하다. 관종도 아니고 한 국가의 수반이라는 자가 벌이는 한심함에 일본의 국격 역시 심각하게 흔들린다. 결국 일본을 망치는 것은 아베 정권과 극우주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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