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구형 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범 중 주범에게는 징역 20년 형이,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구형일 뿐이다. 재판부가 이들에게 어떤 판결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종 선고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구형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주범과 공범의 형량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고 의아해 하는 이들도 있다. 주범은 18세 이하라는 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자체를 선고할 수가 없다. 소년법으로 인해 어떤 짓을 해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없다는 점이 끔찍하고 답답하게 다가올 정도다. 공범은 18세라는 점에서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해졌다.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공범 B양과 트위터 메시지를 삭제하고 둘이 말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은폐하려 해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하지만, 범행 당시 16세였던 점을 고려해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소년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을 한 2년 정도 끌면서 소년법을 넘기게 된다면 사형 구형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범이 18세 이상이 될 때까지 재판을 끌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끌어서라도 주범에 대해 사형을 받도록 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다. 

이번 구형으로 인해 모두의 마음은 당장 소년법을 폐기하거나, 나이를 조정해 악의적이고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강렬해진다. 소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악랄한 범죄를 막을 길이 없다. 몰라서 하는 범죄가 아니라 알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만 봐도 이걸 누가 청소년의 무지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 어떤 악랄한 범죄자보다 악한 방식으로 어린 아이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강력 사건이다. 이런 자를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20년을 구형하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은 황당하기만 하다.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

공범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접촉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는 했다. 주범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과 함께 이 잔인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공범이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범 A에게 살해를 제안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밝혔다. 

공범은 무기징역이 내려지자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한 짓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는 자가 법정에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만큼 악랄한 것이 없다.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면 모를까 법정에서만 그럴 듯한 표정을 짓는 이들 악마들에게는 후회는 없어 보인다. 

검찰은 주범에게 징역 20년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공범에게는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요구한 최고형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 선고할지 알 수는 없다.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을 보면 엉망이니 말이다. 

현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공범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올 해가 아닌 내년에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 판결이 내려지면 공범은 무기징역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생각은 하지 않고, 교도소 같은 방에 있는 이들과 히히덕 거리고 빠져나갈 방법만 모색하고 있는 현실은 충격적이다. 

1심 공판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이들에 대한 판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소년법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나이대로 규정한다면 이미 강력 범죄가 많은 청소년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다. 자신이 처벌 받지 않는단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자체를 바꾸는 시도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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