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도 처벌해 달라 유가족의 분노 현실이 될까?

이영학 딸도 처벌해 달라고 유가족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영학 딸은 현재 구속을 피해 형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영학 가족 전체가 그의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격자이자, 범죄에 연루된 이영학 딸에 대해 처벌을 요청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아직 어린 딸이 이영학 딸의 전화를 받고 나갔다 싸늘한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그 사건에 이영학 딸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고, 사체 유기에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이 느끼는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사고가 아닌 철저하게 준비된 살인이었다. 

이영학과 딸은 사전에 모의했다. 그리고 이영학이 지명한 딸의 친구를 직접 집으로 데려왔다. 그것만이 아니라 직접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이고 친구에게 먹여 재운 것 역시 이영학 딸이 한 행위다. 그리고 아버지와 친구를 단 둘이 남기고 외출을 하기도 했다. 

이 정도도 분노할 일인데, 사라진 딸을 찾는 피해자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거짓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정도면 이영학 딸은 절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이영학의 딸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 청구를 거부했다. 

어린 나이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거부했다. 구치소에 갇히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정신병원이든 어떤 격리된 장소에 머물도록 하는 처벌이 필요했다. 이런 조처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영학 사건의 기괴한 행태 때문이다. 이영학 가족 모두가 잔인한 범죄에서 예외가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영학 어머니가 피해 소녀의 옷가지와 살인에 사용한 증거물을 태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영학의 친형은 그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가족 모두가 이영학의 범죄를 도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학 딸을 친형 집에서 머물도록 한다는 것은 사건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다름 없다.

"유서 영상에서 딸은 엄마 영정을 안고 있으면서도 아빠 이야기만 한다. 자신의 행동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는데, 이는 아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이영학 딸도 피해자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학 딸이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고, 아빠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태어나 지금까지 오직 아버지가 시키는대로 살아왔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사고체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이영학과 살면서 딸이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니 말이다. 그렇다고, 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를 살해하는데 협조하고 사체 유기를 도와도 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존재해서는 안 되니 말이다. 

"벌어진 상황이 법률·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는지 판단하는 '인지의 틀' 자체를 모르는 경우로 보인다. 아빠가 친구를 죽였다면 마땅히 보여야 할 충격 등의 정상적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황을 뜻한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역시 같은 매체를 통해 딸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인지 자체를 못하는 정신병이라는 진단으로 읽힌다. 극악한 범죄를 함께 하기는 했지만, 딸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심신미약이나 정신병 문제로 인해 살인을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끌어들이는 모습이다. 

피해자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범죄학자들은 이영학의 딸은 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 범죄심리학으로 보면 그렇게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신병원에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영학 딸이 저지른 범죄가 사라질 수도 없는 문제다. 

이영학에 의해 딸이 사이코패스가 되었다면, 그렇게 아무런 죄의 대가도 받지 않고 세상에 나와 아버지를 능가하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추론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아직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고 이영학 딸은 정신적인 피해자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씁쓸하게 다가온다. 

본격적인 이영학 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 사실에 대해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처벌 과정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이 문제다. 이영학 딸은 그의 친형 집에서 어떤 식으로 재교육을 받거나, 말을 맞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니 말이다. 유가족의 피눈물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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