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4조 5천억 과세 이번에는 가능할까?

이건희의 차명계좌가 무려 4조 5천억에 달한다고 한다. 병상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는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차명계좌는 과거 발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 전 회장은 실명 전환하고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었다.

국민적 비난이 거세자 무마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다. 세금 납부는 전혀 하지 않고 유권 해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기에 여념이 없었다. 차명계좌도 누군가의 실명이기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금감위의 해석은 모두에게 황당함을 선사했다. 

금융실명제를 추진한 이유가 차명계좌를 없애고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해야 세금 납부의 투명성이 담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감위는 삼성을 위해서라면 이마저도 마음대로 유권 해석해내는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다.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천 199개이며, 이 가운데 1천 21개 계좌가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차명계좌 가운데 20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전에, 나머지 1천 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만들어졌다.

천 개가 넘는 계좌 중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 계좌가 957개로 밝혀졌다. 은행 계좌는 우리은행이 53개(약 83%)로 압도적이었다. 증권 계좌는 삼성증권에 756개(약 79%)가 개설됐다. 우리은행과 삼성증권을 통해 8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만들어 엄청난 돈을 관리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었다. 

흥미롭게도 과거 여러 증권사와 은행에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던 이 회장 차명계좌는 2003년을 기점으로 삼성증권과 우리은행에 집중적으로 개설됐다. 2004년의 경우 153개의 차명계좌 가운데 141개가 삼성증권, 9개가 우리은행에 만들어졌다. 여러 곳으로 분산 시킬 필요 없이 관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마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던 삼성공화국의 실체다. 

차명계좌를 마음껏 만들어 비자금을 운영한 것도 황당한데,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주체인 금융감독원은 작위적인 유권 해석을 통해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차명계좌도 누군가의 실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면 누가 실명제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말인가?

"이건희 차명재산 중 삼성생명·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삼성증권 내 차명계좌에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소득세 차등과세나 과징금 징수 등이 전혀 없었다. 2001년 명의 개서는 이듬해 말일의 이튿날인 2003년 1월 1일 증여 의제되고, 이때부터 15년인 올해 말까지의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금감원에 이건희 차명계좌 자료를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 회장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계좌는 계좌 개설·거래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비실명계좌일 뿐 아니라 서류상 명의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차명계좌라고 한다.

4조 5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한 불법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관리를 위한 금액인지 밝혀야 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여전히 삼성공화국의 힘은 거대하니 말이다. 

금융실명제법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비실명자산은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ㅏ고 있다. 또 금융실명제 실시 전 비실명자산에 대해선 이자·배당소득에 90%의 소득세 차등과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매기도록 했다. 하지만 이건희에게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권이 바뀌자 금융위의 태도도 변했다. 차명도 누군가의 실명이라며 불법을 저지른 이 회장을 두둔하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과세를 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 과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 의원에 의해 다시 공개된 이건희 차명계좌는 여전히 재벌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확신을 다시 가지게 만든다.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 변화는 다른 재벌가에게도 위기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그들은 그렇게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으니 말이다. 그저 회사 운영을 위한 하나의 방식 정도로 치부하며 엄청난 특혜와 함께 과세를 피해왔으니 말이다. 이번 기회에 그런 나쁘고 낡은 방식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