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인사 의미

검찰 개혁이 어떻게 이뤄질지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이 누구인가? 권력에 맞서 소신있게 수사를 이어가려다 좌천을 당했던 바로 그 검사가 아니던가? 박근혜 정권에서 권력에 맞선 검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지난 2013년 윤석열 검사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소신 있는 행동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다. 마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유사하다.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해 수사하려는 FBI 코미 국장을 파면시킨 트럼프처럼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하던 윤석열 검사는 제대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좌천 당했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

청와대 윤 수석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 사건만을 위한 포석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은 현재진행형이고, 많은 이가 더 이 사건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심인 서울중장지검장은 지난 18대 대선 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었던 인물이다. 말 그대로 에이스 검사였던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좌천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검찰에서 물러나기도 했지만 워낙 탁월한 그를 검찰이 먼저 찾기도 했었다. 

다시 검찰로 복귀한 윤석열 검사는 최순실 게이트 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다. 기존 특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자리까지 마련한 이유는 윤석열 검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실제 그는 박영수 특검 아래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법정에 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항명 아닌 항명 사태에 함께 했던 박형철 검사(현 변호사)를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하며 이미 윤석열 검사의 중용이 예상되었었다. 

검찰청장 바로 밑으로 검찰 모두를 총괄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문 정부는 윤석열 검사에게 주었다. 이는 단순한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연장으로 읽을 수만은 없다. 이는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하지 못했던 검찰 개혁은 외부에서만 개혁을 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내부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오직 외부에서 개혁을 이야기한다고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뼈저린 경험을 해봤던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실수를 반복할 리가 없다.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했다. 검사 출신이 아니라 현직 검사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그래서 반갑다. 

돈봉투 논란을 일으킨 이영렬은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 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전보 죄치되었다. 말 그대로 굴욕적인 좌천이 아닐 수 없다. 이 역시 곧 옷을 벗을 수밖에 없지만 원하는대로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굴욕을 선사하는 것은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있다. 

이들은 사법 처리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단순하게 이번 돈봉투 사건만이 아니라 우병우 사건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 역시 큰 범위에서 검찰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좌천은 곧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갑다. 박균택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 역시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이다.   

단순하게 파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상상초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파격이지만 합리적이다. 누구도 의무을 표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까지 겸비한 인사를 적재적소에 앉혀 개혁 의지를 그대로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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