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모든 혐의 부인 구속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날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와 관련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는 숨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그가 하는 말이 어땠을 것이라는 것은 듣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신이 해왔던 것들을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할 것이라 생각도 안했으니 말이다.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많은 증거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만인 것일까? 판사를 사찰해왔던 사실도 증거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과 처벌도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집 앞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 주장했다. 자신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했다. 상고법원 역시 대법원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이라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주장들에 대해 부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나섰다. 기본적으로 특조단의 조사 결과 모두를 부정하고 나선 셈이다. 특조단의 조사는 거부한 채 여론이 안 좋아지고, 사법 처리 이야기가 나오자 부랴부랴 집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으로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 부정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다는 조사결과를 특별조사단은 발표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관은 이 모든 조사 결과를 부정한 것이다. 수사는 무시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는 부정하는 모습은 참 한심하다. 

양 전 대법관이 그렇게 자신은 당당했다면 조사에 참여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했어야 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조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식의 변명은 말 그대로 변명일 뿐이다. 대법원장으로서 정의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다는 주장은 궤변으로 다가온다. 

대법원장이 가지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결국 대법원장의 정의이자 임무이고 책임감이기도 하다. 대법원장으로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정의를 지켜왔다면 그동안 보인 양 전 대법원장의 모습은 오류 투성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대법원 재판의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를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하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말하는 순수성이 과연 자신의 재임 기간 지켜졌는지 증명하라. 왜 많은 노동자들이 대법원에 의해 뒤바뀌는 결과들이 양산되었는지 말이다.

과거 독재 시절 대법원이 순수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절대 권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들을 보면 하나 같이 박 정권이 신경을 쓰고 있던 사건들이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는 것이다. 이를 두고 순수성을 언급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조롱이다.

대법원 재판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고 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은 그저 주장일 뿐이다. 특조위는 여전히 감춰져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물론 블랙리시트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개인의 사생활은 공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사법부는 양 전 대법원장만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 역시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를 받아 죄가 드러나면 아무리 전직 대법원장이더라고 현직 법관이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법 앞에 모두가 공정하다는 것을 이제는 사법부 자체가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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