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승소, 유재석 6억 승소 밀린 방송 출연료에 담긴 의미

유재석이 과거 받지 못한 출연료 6억을 받게 되었다. 1, 2심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고 유재석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돈도 벌만큼 번 스타가 이런 소송을 몇년 동안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일부는 유재석이 돈독이 올라 그런다고 비난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유재석이 왜 이런 법적 투쟁을 했는지 알게 되면 역시 유느님이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6억을 받지 못한다고 유재석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 스톰 사태 이후에도 유재석은 여전히 국민 MC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유재석이 동료 연예인을 생각하는 마음에 놀랐다. 이 소송을 수임하는 단계부터 '나 말고도 이 문제에 관련된 동료 연예인들이 많다'며 '그 사람들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수임할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나의 약정 조건에 넣어달라'고 하더라"

"만약 유재석이 승소해서 판례를 남기게 된다면 (하도급법을 인정받는다면) 그의 이름값을 감안했을 때, 향후 유사 사례에 처한 연예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010년부터 유재석의 소송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9일 일간스포츠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이는 2015년 인터뷰 내용이다. 이후 1, 2심에서 유재석이 모두 패했지만, 왜 그가 대법원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이유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

유재석의 6억 출연료 사건은 방송사와 소속사, 그리고 연예인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하면 방송사는 발주자, 소속사는 '원사업자', 연예인은 '하도급업자'의 개념이 된다. 이런 상황이 적용되면 소속사 문제로 연예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유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 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씨 등을 출연 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 의무는 부대체적 작위 채무다.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 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3부 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 2심의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며 판결한 내용이다. 유재석 정도 되는 영향력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이는 다르다는 의미다. 기획사는 그저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 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 수령 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소속사에 대한 정의를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의 출연 계약과 출연금 수령 행위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대상이 유재석 정도 되는 유명인에게만 적용된다면 추후 다른 연예인들의 문제는 추가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재석이 아니라고 해도 '하도급거래법'이 적용된다며 이를 대법원에서 인용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유재석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9년 만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질 정도로 어려운 시도였다.

유재석이 아니었다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었던 법정 투쟁이었다. 방송 3사가 스톰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금을 걸었던 미지급금은 유재석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방송사와 기획사, 그리고 연예인으로 이어지는 관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바로잡는 추가적인 행위는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유재석의 이 노력은 향후 연예인들의 권익을 위해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다. 기획사들의 횡포로 인해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하는 소속 연예인들이 비빌 언덕이 생겼다는 것은 중요하니 말이다. 법정에서 유재석 사례를 들어 향후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판결은 중요하게 다가온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