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수사 김상교 성추행범 승리 영장 기각, 이게 최선인가?

버닝썬 논란을 세상에 알린 김상교 씨에 대해 경찰은 강력했다.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김상교 씨는 클럽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제의 최초 폭행자는 건전한 자영업자로 그저 버닝썬에 놀러 왔다 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뿐이라는 입장까지 내놨다.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경찰 조사 결과에는 전무했다. 경찰 조사대로라면 버닝썬 사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버닝썬 측의 주장처럼 김상교 씨가 여성 세 명에게 성추행을 해서 출동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김상교 씨에 대한 폭행, 성추행, 역삼지구대와 버닝썬의 유착 의혹 등과 관련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상교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의심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고, 버닝썬 측이 제기했던 김상교 씨의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중들의 시각과 180도 다른 시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세상에 알려진 모든 사실이 전혀 달랐다는 것인가? 그럼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 주장했던 모든 증언자들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것인가? 대중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믿지 못하는 이유다. 스스로를 수사하며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이로운 결과만 냈다고 믿는다.

 

경찰은 당시 김상교 씨의 동선과 행동 양식, 피해자 진술, CCTV 감정 등을 종합해 추행이 인정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다만 피해 여성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전했다. 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중 하나가 구속도 피한 마약 사범 애나라는 MD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김상교 씨가 주장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버닝썬 측의 주장이 옳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최초 폭력을 휘두른 최 씨에 대해서는 김상교 씨의 추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경찰은 봤다.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 4명을 포함한 역삼지구대 경찰관 71명의 휴대전화 72대, 공용 휴대전화 18대와 클럽 관계자 706명 간의 통화내역 및 출동 경찰관과 주요 클럽 관계자 등 36명의 계좌 내역을 분석한 결과 유착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상교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버닝썬과 역삼지구대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통화를 공개적으로 알려진 전화로 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착은 수많은 이들이 언급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어졌지만, 경찰은 자신들은 클럽과 유착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수사 결과에 대해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거대 클럽과 경찰들의 은밀한 거래는 모두가 의심하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단순히 통화내역이나 계좌 내역 분석으로 유착을 의심할 근거가 없다는 이들의 수사 결과는 말 그대로 결론을 위한 결론일 뿐이다.

 

승리와 유인석 등 수많은 범죄 사실이 드러난 자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상교 씨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유도 기이하다. 김 씨에 대해 사법부의 구속 결정까지 난다면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이들은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사건 수사로 인해 검경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분리가 되어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엄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모를까? 이 마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권한만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점점 추락하는 상황에서 버닝썬 주인은 집으로 돌아가고,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김상교 씨는 성추행범이 되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 결과가 얼마나 사실인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15일 하루 동안 벌어진 극단적 결과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