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전소속사 잇단 소송에서 승소 이유가 뭘까?

이제는 이름도 낯설어지는 느낌이 드는 배우 강지환과 관련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에서 강지환에 대한 판결을 성범죄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 나온 정황들과 증거들은 강지환이 무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품게 했습니다.

 

판결 직전 공개된 영상들과 증거들은 강지환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2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2심까지 치러진 재판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환 전소속사 민사소송 승소

강지환 사건은 처음 알려진 시점에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돕는 스태프들을 집에서 성폭행했다는 주장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웠으니 말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에서 초기 여성들 주장은 충격이었던 만큼 강지환에 대한 비난 역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지환이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집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던 사건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을 돕던 스태프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지점이 분노의 핵심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5개월 후 강지환은 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은 그대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터지며 출연하던 드라마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응형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하차했습니다. 남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건 말도 안 되죠. 다른 배역도 아닌 주연배우가 이렇게 교체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드라마 제작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 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격적 사건에 소송 역시 경악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원에 대해서만 소속사의 책임이 있다고 봤으나,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소속사가 강지환과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더 기괴해진 강지환 사건의 진

소속사는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8000여만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강지환을 상대로 한 42억 원 채무불이행 손배소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는 강지환에게는 이를 지불할 이유가 없고, 소속사가 책임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거액의 손배소를 제기하며, 전 소속사는 부동상 가압류까지 했지만 이 역시 취소됐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1우러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에 의해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강지환은 전 소속사에 42억 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까지 했습니다. 

사건도 결과도 모두 기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은 존재하고, 강지환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 사건이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드라마 제작에 문제를 발생했다는 겁니다. 드라마 제작에 문제를 일으킨 인물은 강지환이지만, 전 소속사는 배우에게 그 어떤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강지환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 전 형사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신체에서 강지환의 정액과 쿠퍼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와, 피해자의 모순된 진술이 있었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특정한 시각에 피해자는 지인과 일상적인 내용으로 카톡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성범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더욱 피해자가 강지환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봉투를 열어 돈을 세어보는 것도 CCTV 영상에 잡혀 있습니다.

 

하의는 속옷만 입고 티셔츠 차림으로 강지환 집을 자유롭게 오고 가는 장면도 잡혀 있었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난 민심도 이런 증거들이 뒤늦게 나오며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지환 복귀 수순 밟나?

대법원은 새로운 정황 증거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법리만을 따져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소한 다시 심의를 해보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성범죄는 있었다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에 의해 강지환의 성범죄는 존재한다고 판결이 났지만, 이후 이어진 민사소송에서는 강지환의 손을 모두 들어줬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하기만 합니다.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모두 경과했고, 민사 재판도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률적인 제한이 없어진 강지환이 과연 복귀할 수 있을까요? 강지환은 억울한 희생자일까요? 참 기묘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