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몰카 무죄 경악스럽다

구하라 몰카 촬영하고 협박한 전 남자 친구인 최종범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폭행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했지만, 몰카는 유포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주장이다. 사법부가 오히려 범죄를 부추긴다는 말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다. 이 정도면 몰카 권장하는 사법부라 불러도 좋을 듯하다. 

 

성인지 감수성이 그 어느 때부터 중요해진 시점에 이런 판결은 왜 내려지는 것일까? 여전히 사법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서 일 수도 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는데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법부는 여전히 범죄를 범죄로 판단하고 처벌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했다.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종범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로 풀어줬다는 점에서 경악스럽다. 폭행하고 협박한 중범죄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없다.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악질 범죄를 저질렀지만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협박을 하고 폭행을 했는데 그걸 우발 범행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다.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몰카를 찍었지만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는 것이다. 경악할 일이다. 몰카를 찍고 이를 가지고 협박을 했다. 연예인으로서 생명을 끊겠다는 악의적인 막말까지 한 범죄에 대해 유포되지 않았으니 무죄라니 무서워서 살 수 있나. 촬영해 협박만 해서는 범죄가 안된다는 말이 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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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구하라의 법률대리를 받은 법무법인 세종은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판사가 밝힌 범죄 내용만 봐도 다양하고 중하다. 그럼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당연하게도 구하라 측은 집행유예를 적정한 양형이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구하라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연예인은 구하라를 악랄하게 압박한 잔인한 범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밖에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문제가 크다. 앞으로 유사 사건이 벌어져도 몰카를 찍어 협박하는 것으로 처벌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구하라 측의 항소는 당연하다. 제발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고가 내려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