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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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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가2

이명희 영장 기각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이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다. 많은 이들은 혹시나 하면서 기대했지만, 역시나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부가 재벌을 상대로 제대로 일을 할 것이라 보는 이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재벌의 편에 서 있다. 재벌이 아닌 자가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땠을까? 과연 영장이 기각될 수 있었을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재벌 봐주기 수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뿐이니 말이다. 결국 사법부가 변하지 않으면 재벌도 변할 수 없다는 사실만 일깨웠다.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들과 합.. 2018. 6. 5.
조현민 구속영장 신청 특수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조현민 전 전무 즉 조 에밀리 리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너무 성급하게 구속영장부터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 재벌을 상대로 한 수사라는 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말이다. 간단한 경찰 수사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의 급한 구속영장 청구는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범죄자들도 반복된 수사를 해서 확신이 들었을 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상이니 말이다. "피의자는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 파일 등 수사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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