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진상조사위 조사권 한계1 과거사위 결론 장자연 리스트 조선일보 외압 확인 외에는 없었다 힘으로 막고 감추고 무마하면 결국 숨긴 자가 이긴가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범죄도 무의미해지는 사회라는 선례는 큰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죄를 지으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제 조사권을 가지지 못한 과거사위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는 너무 명확했다. 수사 권고를 할 수는 있어도 관련자들에게 강제 조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다 보니 본질을 찾고 실체를 확인하는 과정은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2009년 당시 조선일보사 경영기획실장 강○○, 경영기획실 직원 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조선일보사가 경영기획실장 강○○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 장자연 사건에 대처한 사실을 인정할 .. 2019. 5.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