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이재명 성남시장5 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고발이 반가운 이유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정평이 난 박 대통령 저격수이기도 했다. 그리고 언제나 당당한 이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역시 몰라보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 주자들과 치열한 다툼을 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 달라"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 2016. 11. 22.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