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병우 8년 구형 선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1 우병우 징역 8년 구형 선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우병우가 최종 8년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뭔가 부족해 보일 정도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에 대한 처벌은 그래서 더 커져야 하니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우병우에게 8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말 그대로 구형일 뿐이다. 판사 선고는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정말 특별한 일에만 국한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8년 구형은 항고로 인해 형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 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 반성을 하기보.. 2018. 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