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신상공개2 전자발찌 그놈 강윤성, 범죄자만 위한 인권 문제있다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여성을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자발찌도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한 악랄한 살인마 강윤성이 신상 공개되었다. 인면수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죄자 보호에만 집착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전자발찌가 여전히 문제 투성이라는 사실이 재차 밝혀졌다. 하지만 곡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다수의 범죄자들이 전자발찌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통계도 있다. 전자발찌를 통해 범죄를 줄이는 예방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답이 없는 범죄자들의 경우 영원히 교도소에 가둬두지 않는 한 그 어떤 방식으로도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 개정 필요성이 드러난다. 절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자임에도 영.. 2021. 9. 2.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신상 공개됐다 이제 남은 것은 뭔가? 엽기적인 사건을 벌인 제주 펜션 살인사건 범인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되었다. 강제로 얼굴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된 후에도 딱히 방법이 없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직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잠깐 기자들에게 공개가 되었지만 철저하게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손과 머리카락을 이용해 철저하가 얼굴을 가렸다. 이 상황에서 강제로 얼굴을 공개하도록 할 수 있다. 기본적인 법이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은 진술을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찍힌 고유정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사진 공개가 안되었다는 점에서 의외로 다가오기도 한다. 문제는 고유정의 얼굴이 공개되었다고 달라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평범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분노한다고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물론 얼굴을 포.. 2019. 6.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