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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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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6

이영선 행정관 특검 출석 세월호 7시간 밝힐 수 있을까? 이영선 행정관이 도주 후 자진 출석을 선택했다. 출석을 요구해도 오지 않고 버티던 자를 특검은 더는 기다리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인 셈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영선은 자신의 변호사를 앞세워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이영선은 특검에 자진 출석했다. 차명폰을 직접 만들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선 인물들을 청와대로 데려갔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휴대폰을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의 옷으로 닦아 전달하는 장면은 모두가 기억하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하다. "이 행정관의 진술 태도는 전체적으로 비협조적이라고 들었다" "이 행정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규철.. 2017. 2. 24.
이재명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고발이 반가운 이유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미 정평이 난 박 대통령 저격수이기도 했다. 그리고 언제나 당당한 이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역시 몰라보게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자체장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 주자들과 치열한 다툼을 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박 대통령을 처벌해 달라" "피고발인은 '관저'에서 국민에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사고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현재 피고발인이 2시간 20분 동안 보고만 받고 있었다는 것으로도 형법의 직무유기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만약 피고발인이 당시 '다른 일'.. 2016.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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