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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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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3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이유는 검찰 개혁이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했다. 형과 관련해 변호사 선임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될 이유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임명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 그저 몽니나 부리려는 자들의 주장일 뿐이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며 분위기는 경색될 수밖에 없었다.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신임 검찰총장이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바로 윤 신임 검찰총장이다. 야당은 자신들을 탄압하기 위한 임명이라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는 이들은 없다. 문무일 현 검찰총장 역시 검찰 개혁을 위해 임명되었다. 파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수를 파괴하고 그나마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문 검찰총.. 2019. 7. 16.
곰탕집 성추행 논란 장외 확전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곰탕집에서 벌어졌다는 성추행은 누구도 직접 본 사람은 없다. 식당 CCTV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장면으로 성추행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이뤄진 상황에서 남자가 법정 구속되며 논란은 커졌다. 그동안 여성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이 미미하다고 많은 이들이 분노한 만큼 반가운 소식으로 들려야 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과연 법정 구속을 받아야 할 정도인지 의아하게 만든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성추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구속을 시켰다는 점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스칠 수는 있지만 여성의 주장처럼 손으로 엉덩이를 쥐었다는 주장이 과연 맞을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든다. "피해자 여성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유.. 2018. 9. 17.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 사법부 개혁만이 답이다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느릿느릿 수사를 하는지 알 수도 없게 진행하더니, 결국 구속도 되지 않은 채 풀려났다.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없었던 검찰. 그리고 그런 검찰과 한통속인 사법부에서 자기 사람을 구속 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현직에 있는 서지현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해 안태근이 검사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대한민국 '미투 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서 검사의 용기가 상처 받은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서 검사 역시 이기기 힘든 싸움을 한 셈이다. "사실관계나 법리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수사 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 2018년 1월 29일 .. 201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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